한국대부금융협회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상한금리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정치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 근거로 든 해외사례를 반박하며 토론을 제안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토론에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인기 영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 "정치권 근거로 든 해외사례 틀렸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최고금리를 27.9%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미국, 일본, 대만의 금리 상한제를 근거로 들었다. 같은 당의 제윤경 의원도 올해 개정안을 발의하며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최고금리를 연 20% 미만으로 정한 나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은 형사, 행사적 측면과 실질 이자율을 고려하면 연 20%대의 금리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은 국내 대부업과 유사한 페이데이론 사업자에 대해 연 100~1000%의 금리를 적용한다. 프랑스의 실질 최고금리도 연 30%를 초과한다. 싱가포르 또한 대부업법을 개정해 2015년부터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 48%의 금리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내 금리 상한제는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인데 정치권에선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바라본다"면서 "여러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해외 최고금리 사례를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잘못 조사하거나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 ▲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26일 '해외 주요 국가의 상한금리 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읽고 있다. (사진: 대부금융협회 제공) |
◇ "제윤경 나와라" 대부업계 뿔났다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제윤경 의원 등 최고금리 인하를 주도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제 의원이 10년 전 의정연구회에 올린 내 글을 인용해 싱가포르를 최고금리 인하 근거로 들었다"면서 "2016년 법안에 이 사례를 쓰는 건 게으른 태도"라면서 "마음 같아선 제 의원을 모시고 토론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1360조원의 가계부채 중 대부업 대출의 비중은 14조원"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은 1%에 불과한 대부금융만 문제 삼고 99%를 차지하는 은행은 건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제대로 된 우선순위 없이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도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최고금리 인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최고금리를 결정하는 외부기관을 따로 둬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해외사례를 객관적으로 살피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금리 상한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방안도 나왔다. 김기한 상명대학교 교수는 "프랑스, 일본처럼 신용등급별로 최고 이자율을 세분화해야 한다"면서 "일률적으로 최고금리를 낮추려면 공모사채 발행, 은행 대출 등으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최고금리 대신 평균금리를 규제해 채권과 리스크 관리로 변화를 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