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는 올해 해외결제수수료를 1%에서 1.1%로 올렸다. 비자 로고가 찍힌 카드로 해외에서 100만원을 결제할 때 떼는 수수료가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카드사는 국내에서만 해외결제수수료 등을 인상한 것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비자카드는 한국에서 먼저 올린 것뿐이며 타국에서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금융 전문가는 "한국은행 등과 살펴본 결과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수수료 상승 폭이 더 컸기 때문에 '갑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비자카드가 계속 국내시장에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1년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자카드로부터 각종 수치를 가공한 자료를 넘겨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연내 조사결과를 발표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유통 등 기업 분쟁에 치중하면서 금융에 신경을 덜 쓴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에 집중하면서 금융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 김상조 위원장 역시 재벌의 지배구조와 독과점 문제 해결에만 의지를 보일 뿐 금융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에서 비자카드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결국 고객에게 부담을 지울 공산이 크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시장에 대한 횡포를 막으려면 공정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