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스토리]산업은행 온렌딩대출과 최순실

온렌딩 대출은 장래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중견 기업에 저리 대출해주는 지원금으로 2016년 기준 6조원이 넘는 대규모 정책금융이다. 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해 중개금융기관인 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해 자금을 지원하는 간접대출이다. 서양네트웍스가 온렌딩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비선실세로 광범위한 이권에 끼어든 최순실이 없었다면 대출이 가능했을까 하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서양네트웍스 회사 자체는 (재무적 측면에서) 엄청 좋은 회사"라며 "돈을 빌려가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양네트웍스 매출은 1944억원, 영업이익은 57억원이다. 이익잉여금은 600억원에 육박한다. 산업은행의 설명대로 서양네트웍스는 저리 대출금이 필요없을 만큼 재무 상황은 탄탄했다.

서양네트웍스는 온렌딩 대출 덕분에 싼 이자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었다. 2011~2014년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3.18~5.48% 수준이었다. 2016년 이 회사는 단기차입금 94억원을 이율 2.64~2.68%에 빌려는데 온렌딩대출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 빌린 총 100억원의 이자율은 2.12~2.43%였다. 당시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시중은행 대출과 온렌딩대출의 이자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안정적인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우량한 기업에 왜 정부가 저리로 돈을 빌려줬느냐는 질문에는 산업은행도 쉽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온렌딩대출의 '허점'이 있다.

◇ "대출 절실한 곳은 외면" 지적에 '6등급 중견기업' 제외

작년말 국회예산정책처는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온렌딩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래는 보고서 내용이다.

"온렌딩대출의 대상 기업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체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산업은행이 리스크를 분담 해준다는 취지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온렌딩대출은 지원 대상 기업 선별이 전적으로 중개금융기관의 판단에 의하므로 각 중개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우량신용등급 위주로 자금을 지원할 유인이 크다."

이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서양네트웍스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아니다. 온렌딩대출 이전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에서 백억원대 대출을 받고 있었다.

▲ 자금지원이 절실한 5년미만 기업에 대한 온렌딩대출을 줄고, 20년 이상 기업에 대한 대출은 늘고 있다.[그래픽 = 국회예산정책처]

이 보고서는 온렌딩대출이 성장 가능성보다 재무적 안정성을, 대출금이 절실한 신생기업보다 업력이 오래된 안정적 기업에 대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허점'을 지적했다.

온렌딩 대출은 총 15개 기업 신용등급중 6~11등급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중 신용도가 높은 편인 6~8급의 비중이 작년 6월 기준으로는 67.9%에 이른다. 반면 신용도 낮은 기업에 대해 산업은행이 대출금 미회수 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신용위험 분담 온렌딩 대출' 비중은 2010년 5.54%에서 작년6월 0.02%로 낮아졌다. 돈을 떼이지 않을 안정적인 기업에만 대출해주고 있는 셈이다. 

서양네트웍스 사례처럼 산업은행 온렌딩대출이 원래 취지와 달리 '힘 있는' 우량기업에 대출해주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