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지난달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신주 3400만주 발행을 결의했다. 액면가는 5000원으로 1700억원 규모다.
산업은행 지분은 기획재정부 91.62%, 국토교통부 7.68%, 해양수산부 0.7% 등 정부가 나눠 갖고 있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1700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정부가 100% 참여하는 산업은행 유상증자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산업은행 유상증자와 자금 사용용도를 분석해보니, 정부는 2014년 이후 총 2조8477억원 규모를 산업은행에 투입했다. 증자대금은 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지원 사업에 활용됐고 정부기관 설립 자본금으로도 사용됐다.
지난달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된 1700억원은 산업은행이 조성한 성장지원펀드 자금으로 사용됐다. 이 펀드는 중소·벤처·중견 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자금을 매칭해 2조3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산업은행은 6400억원을 출자했고 최근 위탁운용사도 선정했다. 이 펀드는 향후 3년간 총 8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산업은행이 추가로 출자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9월 산업은행은 800억원을 유상증자했다. 이 출자대금도 정부가 댔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을 조성했고, 산업은행이 이 자금 운용을 맡았다. 저리 대출로 인한 산업은행의 손실을 정부가 증자로 보전해준 것이다.
가장 규모가 컸던 유상증자는 2015년 3월에 진행됐다. 당시 정부는 2조원 규모 산업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정부는 산업은행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1조2000억원과 한국전력공사 주식 8000억원을 증자대금으로 냈다. 이를 활용해 산업은행은 적정자기자본을 유지했다. 당시 산업은행은 정부가 추진한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에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신성장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절반을 산업은행이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을 기업이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은행은 2016년 9월 2477억원을 유상증자했는데 이중 1377억원도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에 따른 적정자기자본 유지에 활용했다. 나머지 1100억원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산업은행 손실 보전을 위해 사용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자금 33조원중 9조5000억원 가량을 산업은행에서 지원했다"며 "대부분은 대출 방식으로 기업에 지원됐고 작년 6월 자금이 소진돼 프로그램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유상증자로 받은 자금을 새로 출범하는 정부기관에도 출연했다. 2015년 9월 산업은행은 유상증자 대금 190억원을 한국해양보증보험 설립자본금으로 출자했다. 산업은행은 2017년말 65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해 이중 550억원을 한국해양보증보험 추가 출자했다.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정부기관에 출연하는 구조인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작년 5월 산업은행에 2500억원 규모 인천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주식을 현물출자했다. 산업은행의 한국선박해양에 따른 자기자본 유지를 위해 정부가 자본을 보강해 준 것이다. 산업은행이 출자한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한국선박해양은 최근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통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