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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설명회, 만선이지만 ICT 대어는 없었다

  • 2019.01.23(수) 17:25

금융당국 인가심사 설명회 개최
네이버·인터파크 등 대형ICT 불참
키움증권·교보생명 등 금융사 눈길

만선(滿船)이지만 대어(大魚)가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위해 금융당국이 개최한 설명회는 빈자리 없이 가득 찼다.

하지만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리라 기대했던 대형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은 빠졌다. 대신 키움증권과 교보생명, 하나금융그룹, 신한은행 등 금융권과 핀테크 업체 등이 자리를 빼곡히 채웠다. 


◇ 55개 기관 설명회 참석…키움증권·교보생명 등 참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금융사 21곳과 핀테크기업 13곳, 일반기업 7곳, 법무법인 5곳, 비금융지주 3곳, 회계법인 3곳, 시민단체 등 3곳 등 총 55개 기관에서 120명이 참석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키움증권과 교보생명 등이 유력한 후보군을 형성하는 분위기다.

키움증권의 경우 지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에는 대주주인 다우기술이 산업자본이다 보니 지분 10%에 의결권은 4%만 가질 수 있다는 규제를 이유로 불참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분제한이 10%에서 34%로 오르자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교보생명의 경우 지난 인가과정에서 K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했지만, 컨소시엄 내 대주주 지위 경쟁에서 KT에 밀리고 자체 시장분석 결과 실질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물러났었다.

◇ 네이버·인터파크·NHN엔터 등 불참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은 2015년과 비교하면 흥행에서 밀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T와 카카오 급의 대형 ICT 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여전히 국내 ICT 업계 1위인 네이버는 설명회조차 찾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와 시중 금융권에서는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네이버와 인터파크, NHN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여하기를 기대했었다.

특히 네이버는 카카오뱅크를 통해 금융권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카카오에 대항할 유일한 카드로 여겨지던 분위기다.

네이버는 2015년 첫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도 불참하며 시장관계자들에게 아쉬움은 남긴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네이버페이가 급성장하면서 삼성페이에 이어 간편결제서비스 업계 2위를 차지하면서 네이버의 금융권에 대한 투자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해외에 더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또 다른 대어로 꼽히던 인터파크와 NHN엔터 등은 지난 인가과정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신 곳이다.

이들은 탈락 이후 향후 기회가 있다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설명회에 불참하며 도전 의지를 접은 것이란 분석을 낳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회에 대형 ICT기업들이 불참한 원인을 두고 선발주자들이 규제와 경쟁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여전히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사업 초기다 보니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시간이 더필요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 회복이 더딘 것은 시장경제 원리보다는 당국의 촘촘한 규제가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해 9월까지 은산분리 규제가 계속되면서 자본확충을 제때 하지 못해 대출상품 판매를 수시로 중단해야 했다.

자본확충에는 여유가 있는 카카오뱅크도 여전히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은 그림의 떡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번처럼 두곳 이상을 사업자로 선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대어급 후보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1곳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2015년 심사기준 토대로 혁신·포용·안정성 평가

금융위는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기준을 2015년 예비인가 당시와 크게 다르게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혁신성에 250점을 배정하고 리스크 대응방안과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체계 등에 총 200점을 배정했다.

자본금 규모와 주주 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각각 100점을 배정하고 사업모델 안정성과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해외 진출 가능성 등에 각각 50점을 배정해 총 1000점 만점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위 이번 인가 과정에서는 주주구성과 사업계획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말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2월에 새로운 인가 매뉴얼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한 뒤 5월 이후 본인가 과정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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