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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은 메기? 미꾸라지 4마리될 수도"

  • 2019.03.05(화) 18:17

인터넷은행 규제환경두고 정치인 한목소리
"인터넷은행은 포용성 강화, 서민은행 돼야"
"금융당국, 규제 신중해야…산업 망칠수도"

오는 5월 제3~4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과 대주주적격성 등 규제를 더 풀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혁신을 위해 메기를 풀겠다면서 미꾸라지 4마리만 풀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 급급한 정부와 금융당국이 보다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제3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 "사금고 우려? 시대가 바뀌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 인터넷전문은행 어떻게 가야 하나?'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제3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사업자보다 포용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업이 서민을 위한 금융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혁신으로 내세우는 비대면 거래는 이미 기존 은행과 증권, 카드사, 보험사들이 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에 기대한 것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통해 기존 금융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저신용자들에게 새로운 금융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도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금융경험을 제공하는 게 취지지만 잘 되고 있지 않다"며 "과연 이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제3 인터넷은행 출범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이 포용성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현재 업계를 옥죄는 규제 중 은산분리 원칙에 따른 대주주 지분율 34% 룰과 대주주적격성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금리대출 등 포용성을 강화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도 각종 규제때문에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법은 불완전한 입법때문에 지분율은 물론 대주주적격성 등에 대한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졌고, ICT기업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 SKT가 ICT기업인지 아닌지 논란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이나 LG가 은행 돈으로 덩치를 키웠나"고 반문하며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가 과한 면이 있고 인터넷은행은 소비자금융이라는 색이 짙어서 사금고화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론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김 의원과 생각이 비슷하다"며 "은산분리가 도입된 80년대 초반은 고도성장시기 산업자본이 은행을 하면 사금고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 "인터넷은행 기존 시중은행 자회사로 전락 우려"

인터넷은행 관련 규제에 대한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최 의원은 "현실적으로 금융은 인허가 제도를 통해 통제할 수 밖에 없어 하던대로 각종 규제를 걸고 제3인터넷은행 사업자 신청을 받아보니 장이 잘 안선다"며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내걸면 너도나도 은행을 할 줄 알았을 당국은 최근 현상을 보고 학습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대주주적격성을 심사한다며 적용하는 규제에 공정위법과 조세법 위반 등이 있는데 사실 이런 법 위반이 금융업을 하는데 큰 장애가 될지 의문이 든다"며 "심지어 기존 참여자인 KT와 카카오가 이 규제에 걸려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사업이 이미 시작됐는데 법을 개정해 조건을 맞추라고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대주주적격성 때문에 기존 인터넷은행의 생존까지 위험한 문제가 될 경우 이 산업 자체를 망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의 규제 배경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낡은 논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CES 가보니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느꼈다"며 "세계 최대의 유통망을 가진 아마존이 세계 최대의 은행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은 시민사회단체나 노동계, 일부 정치인들이 80~90년대 마인드를 가지고 규제에 입김을 넣고 있어 아쉽다"며 "이분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 5~10년 뒤 한국의 금융산업이 어떤 모습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현재 규제로는 낙관적이지 않다"며 "현재 한국의 규제 수준으로는 인터넷은행이 결국 기존 시중은행의 자회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가 바뀌는데 과거 유산을 가지고 일을 하니 마찰이 생긴다"며 "은산분리나 대주주 적격성 등 각종 규제를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소수의 문제아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입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금융업계 전반에 도입 중인 포지티브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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