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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커진 덩치에 걸맞는 책임 지워야"

  • 2020.03.25(수) 14:44

국회입법조사처 'GA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보고서
설계사 절반 이상 보유..허위계약 등 불완전판매 많아
'판매전문회사·전문자격제도·협회역할 확대' 제안

보험판매 시장에서 급격하게 비중이 커진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판매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판매채널 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몸집이 커지고 있는 GA가 그에 걸맞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골자다.

보고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보험사 소속 설계사보다 GA를 통한 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GA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판매조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과거에도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논의된 적은 있었다. 2008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해당 제도 도입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당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2015년말 판매전문회사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GA 규모는 꾸준히 커졌다. 작년 12월 현재 기준 국내 전체 보험설계사는 41만9375명이다. 이중 GA 소속 설계사 수는 23만2453명으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 수를 합친 18만6922명보다 약 4만6000여명 많다.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허위계약과 부당 승환계약, 타인명의 위주의 불완전 영업행위 관행은 여전하다. 설계사가 수수료 높은 상품을 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이다. 불완전판매를 제재하기 위한 배상책임제도도 미흡하다.

보고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과 함께 설계사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 GA 전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에 따른 책임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우자는 얘기다. 이와 관련 감독당국 검사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다만 이달 5일 공포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공정영업 행위를 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GA 불완전판매를 통제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 의견이다.

지난해 9월 기준 GA 수는 총 4477개에 달한다. GA 전체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 검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GA 검사주기가 길어지고 불완전판매 억지효과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대리점협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대리점협회에 가입한 GA 수는 전체 4477곳 중 89곳. 특히 설계사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GA 가입률은 0.9%에 불과하다. GA 전체를 회원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뒤 감독당국이 협회를 통해 불완전판매 관행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GA 등록 업무를 대리점협회로 일원화하고 경영공시 등과 같은 현장 업무 부담을 덜어 회원사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그간 GA는 외형상 성장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채널에 비해 다소 높은 불완전판매율을 기록하는 등 질적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며 "보험전문가 집단으로 역량을 갖추도록 법·제도적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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