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기존에는 중금리 대출이 저축은행과 정책금융 상품을 위주로 공급됐다면 앞으로는 1금융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사진)는 25일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늘려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중금리 대출 적격 공급 요건 개편을 통한 중‧저신용자에 대한 집중 공급,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등이다.
먼저 정책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 공급 요건으로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한다. 그간 사잇돌 대출은 신용점수 요건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고신용층에 공급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수정해 중‧저신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잇돌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는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기존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인 30%차주에게 사잇돌대출의 70%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사전에 '중금리대출상품'으로 공시된 상품 중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 70%이상 공급되면 모두 중금리대출로 인정했지만, 이를 개선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즉 '중금리대출'로 공시되지 않은 상품이더라도 중금리 대(6.5~16%)로 대출을 취급하면 중금리대출 실적에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다.
그간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사 등을 중심으로 취급됐던 중금리 대출이 은행권에서도 적극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유도책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를 재개할 경우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이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행 현황을 공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하고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최근 금융권에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도 중금리 대출 확대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비금융정보 제공과 접목을 통해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 금융정보이력부족자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그간 중금리대출을 적극 취급했던 제2금융권에게도 인센티브를 마련해 더욱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중으로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2022년에는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 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