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은행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다.
그간 두차례 연장 후 이번에는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란데 무게가 실린 가운데 최근 시장 여건이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LCR 규제 완화 종료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점쳐진다.
LCR 규제 이번엔 정상화 무게…명분 마련
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실시됐던 은행들의 LCR 규제 완화가 이달 말 종료된다. LCR은 향후 1개월간 순현금 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본래 국내 은행들은 100%를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시중 유동성을 넉넉히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85%까지 낮춘 바 있다.
이 덕분에 고유동성자산 확보 부담이 줄어들면서 2019년 100%를 크게 웃돌았던 은행들의 LCR비율은 대부분 90%선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 시중 4대은행의 LCR 비율은 90% 초반까지 내려갔다.
금융당국은 LCR 규제 정상화를 두차례에 걸쳐 연기했지만 이달 말에는 예정대로 종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LCR 규제 완화에 나섰던 미국과 유럽은 이미 종료를 하거나 연말께 종료를 앞둔 상태다.
미국은 코로나 19에 대응해 실시했던 대출 프로그램에서 LCR 규제를 적용하지 않다가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종료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올해 말까지 LCR 규제 완화가 예정돼 있다.
국내 역시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LCR 규제 완화 종료 명분이 마련됐다. 기존에 LCR 규제 완화가 한은과 금융당국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이뤄졌고 한은이 긴축을 개시한 만큼 LCR 정상화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은행들 유동성 확보 여건, 금리인상으로 유리
LCR 규제 정상화 시 은행들은 LCR 비율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유동성 자산을 늘리거나 순현금유출액을 줄여야 하는데 고유동성 자산을 늘리는 쪽이 훨씬 수월하다.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신을 늘리거나 여신을 줄이고,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
다행히 이미 은행들은 LCR 규제 정상화 종료에 대비해 온 상태로 예적금 특판에 나서왔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상승하면서 초저금리로 은행을 떠났던 돈이 다시 모이는 '머니무브'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은의 긴축 모드와 맞물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도 은행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급증을 염두에 두고 금리를 인상했고 금융당국 역시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에 나서면서 은행들의 대출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낮추고 있는 상태다. 최근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관리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상당수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축소했다.
LCR 규제가 정상화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제한적인 영향을 예상케하는 부분이다. SK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LCR 규제 정상화 시 단계적인 되돌림을 예상했다.
LCR 규제 비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00%로 일시에 높일 경우 시중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고유동성 자산은 지난 3월 말 기준 24조원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 당시 "정상화 시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단계적 상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SK증권은 "시중 4대 은행을 기준으로 LCR 기준을 6개월마다 5%포인트씩 높일 경우 10조~13조원 수준의 고유동성자산 확충이 필요하다"라며 "은행별로는 매월 2조~4조원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