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4세대로 전환하는 가입자들에게 1년간 보험료 50%를 깎아주는 혜택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실제 전환 실적이 태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감면 혜택은 당초 이달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28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계약 전환 특별 할인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업계는 올 1월~6월에만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2017 4월~2021년 6월 판매) 실손보험 상품과 비교해 보험료가 10%~70%가량 싸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보험금 누수 논란이 있는 비급여 보장이 일부 제한되고, 자주 이용하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불어난다. ▷관련기사 : 그래서, 새로 나온 실손보험 갈아타? 말아?
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금융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싸고 할인 혜택도 주어지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저조한 전환 실적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전체가 기존 실손보험의 4세대 전환에 발 벗고 나섰지만 규모가 미미해 할인 혜택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다.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위험손해율은 130% 초과해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위험손해율은 가입자가 낸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지급하는 손해액의 비율로, 이 수치가 100%를 넘으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보험사들은 지난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이지만 같은해 하반기 판매실적이 부진해 그간 누적된 손해율 희석효과가 크지 않다. 구체적으로 작년 하반기 4세대 실손보험 신계약건수 57만7000건은 상반기 3세대 실손보험 신계약 건수 161만8000건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3세대 실손보험 최초 판매 기간(2017년 하반기) 판매실적 103만8000건과 비교해도 크게 저조한 수치다.
특히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가장 높은 1세대 실손보험의 4세대 전환에 힘쓰고 있으나, 올해 1월~2월 상위 5개 손보사 전환건수가 4만9000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보유계약(2356만건)의 0.2% 수준이다.
예보 관계자는 "실제 전환 건수가 적은 데다, 전환에 참여하는 계약자들은 대부분 기존에 보험금 청구가 적었던 우량계약자일 가능성이 높아 단기간 내 손해율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