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와 보험사는 사실 매우 첨예한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보험금이 있기 때문이죠. 보험금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이 받는 게 좋고, 보험사야 덜 주는 게 더 남는 거니까요.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 사고'인지 확인하고 책임을 판단하며 이에 따르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이 정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손해사정(損害査定, damage adjust)이라 하죠. 보험 사고를 조'사'하고 '정'산하는 일이죠.
보험이 복잡해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에겐 손해사정이 필요하죠. 반대로 보험사가 사고나 위험을 가장해 보험금을 타려는 보험사기꾼을 가려내 나가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키는 데도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변호사, 회계사처럼 공인 자격증이 있어야 하죠. 바로 손해사정사입니다. 과거엔 손해사정인, 비슷한 일을 하는 이들을 통칭해 보험조사원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과거 꽤 인기를 끌었던 일본 추리만화 '마스터 키튼'이 바로 이 손해사정사 얘기였고요.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라이프 특별조사팀'(2008년 상영)이라는 제목의 국내 TV 연속극도 있었습니다. 당시 생명보험협회와 대형 생보사들이 대본 작업을 돕기도 했다죠. 배우 황정민 주연의 '검은집'(2007년 개봉)이란 영화도 있었고요.
이처럼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소속돼 각종 보험 사고시 보상심사 사무원이 조사한 보상청구를 심사하고 적정 보험금의 산출, 지급을 허가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독립 손해사정사들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병원 등을 돌며 직접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손해사정 제도는 1977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죠. 하지만 보험금 분쟁 시 보험소비자보다는 보험사 입장을 더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 유발이 많죠. 보험 관련 금감원 민원의 절반 가까이(2021년 기준 45%)가 손해사정이랍니다.
그래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보험사와 고객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는 독립 손해사정 업체들도 있지만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한 법인에 손해사정 업무를 90% 이상 위탁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도 많아서죠.
개정안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또는 평가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보험금 삭감 실적, 부지급 실적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평가기준을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때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답니다.
또 손해사정업자 평가 세부 기준을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해 적용하는 식으로 비합리적인 차별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답니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 모범규준에 담기로 한 거죠.
아울러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일정 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 평가 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상반기 보험사 내규 반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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