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축소와 관련해 "정책대출 취지는 살려 나가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속도는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정책대출, 취지 살리되 속도 조절"
2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정책대출 축소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앞서 국토부는 정책 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보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정책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기습적으로 디딤돌 한도 축소를 시도하다가 시행 사흘을 앞두고 잠정 유예로 선회했다"라며 "국토부 발표 전에 금융위 주재로 개최하는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논의가 된 내용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시기나 방법까지 논의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건 국토부에서 판단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와 관련해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크다"라며 "정부가 일단 유예조치는 했지만 유예인가, 철회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국토부에서 입장이 발표됐고 완전히 철회는 아니다"라며 "좀 더 기간을 두고 비수도권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정책대출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인지를 묻자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 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는 적절히 제어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서는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며 "실수요자 영향 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하고 시행 방법, 시기 등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코인거래소 이용료율 "일률적 규제 어려워"
이날 국감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과 관련해 과잉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이용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이자율에 대한 과잉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예치금 이용료율 지급 방식에 대해 안정적인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권 실태 파악하고 검사를 진행 중인 빗썸 등과 관련해 시장 자율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며 "운영가격 문제라 당국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를 찾아보는 게 좋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격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예결산 내역 등을 승인할 때 결산 서류나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금융위원장께서 금감원장의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감원과 얘기를 해 보고 한번(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또 저축은행 부실 급증과 관련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지에 대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조치와 관련한 것들은 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 경영실태평가 등 금융위에서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중"이라며 "시장 혼란 없게 원칙대로 잘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금산분리 완화 '속도감 있는 추진' 강조
김주현 전임 금융위원장이 추진해 왔던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금산분리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2022년도에 발표했는데 금융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관련 실정이나 문제점, 완화했을 때 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요소나 부정적인 요소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계속 견지해 나가야 한다"라며 "또 최근 상황 변화에 따라 금융회사가 산업 측면에 대해 자회사로 취급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에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어서 속도감 있게 종합적으로 낼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어야 할지 등 전략적인 부분은 들여다 봐야 할것"이라며 "정책을 살펴 보겠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