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규모 확대에 따라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해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협의 경우 법정 의무적립한도를 다른 상호금융 조합 수준으로 상향하고 조합원 당 출자한도 역시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 수요 관리로 상호금융 등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본연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합의 자본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 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상향 평준화한다.
대표적인 곳이 신협이다. 신협은 연체율이 6% 넘게 오르면서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을 전달받기도 했다.
자본 규제 강화에 따라 신협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는 현재 납입출자금의 2배인데 농·수·산림조합 수준인 자기자본 3배로 상향한다. 상호금융권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가운데 신협은 그 동안 없었던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신설한다.
또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조합원당 출자한도도 조절한다. 신협의 경우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상향된다.
중앙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한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역시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해 손실흡수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상호금융권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악화는 부동산과 건설업 등 고위험 부문 여신에 집중된 탓인 만큼 여신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에도 조합의 위기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타 금융권 사례를 기반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저축은행 등과 같이 동일차주 개념을 도입해 편중리스크를 방지한다. 단 규제 실익과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중·대형 조합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주요 역할인 중금리대출 취급현황과 확대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상호금융은 담보대출 위주로 취급하는 여신 관행 탓에 사잇돌대출 등 정책자금대출과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이 낮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각 중앙회별 중금리대출 취급현황과 계획을 확인하고 중금리대출 취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신심사능력 강화 방안도 점검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없이 고위험 기업대출과 공동대출을 취급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풍선효과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엄격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상호금융권에 전달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국내 금융시장과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부실채권 정리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지역사회와 서민에게 단비 같은 금융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