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실효성 있는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형사고 책임 임직원을 엄중 조치하고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도 제재할 수 있는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부실 정리를 계속하는 한편,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도 미련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속성 제고를 위한 분쟁처리 업무혁신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쇄신 지속 등 5대 전략목표, 1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 1300억원대 파생상품 손실, 240억원 규모 IBK기업은행 여신사고 등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내부통제 강화'로 보고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법조치와 범죄 피해액 환수가 이뤄지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안착도 지원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이다. 올해 1월 공식 시행된 은행권에 대해선 하반기 중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관리의무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도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다른 금융사고 보고‧공시, 제재기준도 통일할 계획이다.
부동산금융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체계도 마련한다. 상호연계성이 높은 PF,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종합점검해 취약 영역 관리강화, 규제 정비 등 을 추친할 방침이다.
실물(부동산) 충격 발생 시 부동산금융 내 자금 이동, 전 금융권 부실 전이 경로 등을 분석하고 취약 영역에 대한 관리 강화, 부실자산 감축, 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실시하는 식이다. 이와 더불어 PF사업장의 분기별 상시평가 체계가 안착되도록 하고, 차질없는 정리‧재구조화 이행을 지도해 건전성 관리 및 PF시장 자금 선순환을 유도한다.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분기별로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계절성, 대출예상 수요 등을 고려한 연간 목표의 합리적 배분, 한도소진율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무계획 모두발언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 마련,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준비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예방 조사기능도 보강한다. 다수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위규사항은 검사로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다. 민원‧분쟁처리, 판매동향 모니터링 과정 등에서 생성되는 각종 정보는 검사‧감독부서와 유기적 연계하는 등 환류기능도 개선한다.
상품판매 쏠림현상 등 시장정보를 통해 파악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 암행 기동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자체적인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사 민원‧분쟁처리 수준의 효과적 측정을 위한 '민원‧분쟁 품질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자체 분쟁민원 처리 기준‧절차에 대해서도 점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