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접촉사고(차대차) 운전자(과실 20%) A씨는 척추 삠(12급 경상) 진단을 받았다. 증상은 크지 않았지만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치료로 A씨는 치료비 500만원에 합의금 300만원을 받았다.
정부가 교통사고 후 보험사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제도적 근거가 없어 관행적으로 지급된 향후치료비 규모가 실제 치료비를 웃돌며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컸던 까닭이다.
앞으로는 상해등급 12~14급을 받은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장기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을 중지할 수 있다.
정부는 보험사와 환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치료비 지급 개선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해 자동차 보험료가 3% 가량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심해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관절과 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들의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에 달한다. 2023년에만 1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더 큰 문제는 보험사들이 조기 합의를 위해 제도적 근거가 없는 합의금 명목의 향후치료비(치료 종결 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 지급 규모는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는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거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등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 그 동안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한다.
상해등급 12~14급인 경상환자에 대해선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할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 검토 후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환자가 보험사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기면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과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과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면 자동차 보험료가 3% 가량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이 보험 계약자 편익으로 직결되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