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CEO 선임 때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주통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시행 시점(3월)과 무관하게 앞으로 지켜야 할 기준으로서 시장에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TF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은행권이 선제적·자발적으로 내부 지배구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애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편입되기보다 주무부처(금융위) 중심의 통제가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1.8%)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보다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달 말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TF에서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을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해 3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참호 구축' 문제와 맞물린 CEO 연임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단임제, 주총 의결 요건 강화 등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정 사안이나 특정 케이스를 링크해 직접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시행 시점과 무관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지켜야 될 기준이기 때문에 (금융권에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회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BNK금융에 대한 금감원 현장검사가 빈대인 회장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정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상응해 적법한 절차를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는 "최종적인 결정은 곧 열릴 공운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 있지만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금융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관리체계보다 주무부처 중심의 통제가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에서 업무를 위탁한다. 금감원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분위기 속 이에 상응하는 통제와 견제 장치(공공기관 지정)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금감원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계속 갖고 싶다는 게 금융위의 속내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전 금융권 관리목표를 수립할 때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목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약 1.8% 수준이었던 만큼 이보다 조금 더 낮게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은 총량 목표만 봤지만 가계대출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주담대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를 어떻게 설계할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희망홀씨나 중금리 대출 등은 관리목표에서 일정 부분 제외해 관리 강화가 포용금융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