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그늘]2-③담합은 나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종의 '시범 케이스' 성격이 강하다.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목적이 강하다.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과징금과 벌금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맥도날드 사건'의 경우에서 보듯 미국을 중심으로 적용돼 왔다.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은 과징금 제도가 이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07년 영국법원은 유럽집행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 한번 걸리면 '휘청'

재계에서 "이중처벌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같은 해외의 사례들 때문이다. 재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하도급법을 뛰어넘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역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집단소송제와 맞물릴 경우 자칫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들도 고의적인 담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행정부의 공적규제가 강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추가로 강력한 사적 집행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일 도입이 필요하다면 행정부 주도의 공적규율 시스템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제도 인프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불공정성 입증과 판단이 더욱 신중해져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의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KD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담합 규제의 목표는 가담자 처벌이 아니라 담합을 와해하고 잠재적인 형성 자체를 억제하는 데 있다"며 "기존 리니언시 제도 도입후 담합 형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니언시 제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제도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제도의 개정을 고려할때 리니언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맥도날드 사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표적인 사례. 지난 1992년 한 할머니는 동네 맥도날드에서 구입한 뜨거운 커피 뚜껑을 열다 실수로 다리에 엎질러 화상을 입었다. 2년간 치료비로 1만1000달러 가량이 나왔고, 할머니는 맥도날드를 대상으로 2만달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법정으로 간 이 사건은 결국 맥도날드의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10여년간 비슷한 사례가 계속됐지만 맥도날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할머니에게 피해액의 260배가 넘는 27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커피 컵에는 주의 경고문이 부착됐다.

([경제민주화의 그늘]1-②'과징금+벌금+손해배상금'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