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진행중이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시절 인하된 법인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법인세가 인상된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투자여건 조성으로 법인소득 증대와 고용확대, 그리고 세수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세수확대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 재계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를 정리해 본다.
1. 기업 실적이 좋지 않다
간판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최근 감소하고 있으며, 적자를 내는 기업들도 다수 있다.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0.7%)를 기록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악화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마저 올리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대기업 과세,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의 감세정도는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이번 정부 이후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정부 법인세율 인하정도는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더 커서, 경감률이 과표 1억 이하는 23%, 과표 1억~2억은 60%에 이른 반면, 200억 초과 기업은 12%에 그쳤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증세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제도가 도입 또는 도입예정이다.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3분의2를 부담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상위 기업의 발목을 더 잡는 것일 수밖에 없다.
3. 해외는 법인세 인하중
다른 국가들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 세부담 완화 경쟁중이다. 우리의 법인세 인상논의와 반대로 세계는 법인세 인하추세가 뚜렷하다.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 하락추세다. 2000년 30.6%였던 중앙정부 기준 평균 법인세율은 2005년 26.2%, 2014년 23.4%로 낮아졌다.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도 인하 또는 최소한 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위기이후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는 12개, 유지한 국가는 15개, 인상은 7개국이다. 세율인하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은 투자공제율 인상,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4. 한국 법인세 수준은 낮지 않다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주요국, 경쟁국 대비 낮지 않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세율인하 측면에서도 2000년대 이후 OECD 평균 7.2% 포인트 인하될 동안 한국은 6% 포인트 인하에 그쳤다.
GDP 및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도 OECD 상위권일 뿐만 아니라 증가추세여서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높음을 반증한다.
5. 법인세 인상, 기업이전 부채질 우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이전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국가간 자본이동 장벽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저세율 국가로의 기업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법인세에서 저법인세로 옮겨감에 따라 기업 이탈에서 기업 유입으로 상황이 변경된 대표적 사례가 영국이다. 1999년부터 2010년의 10년 이상 동안 2%포인트 인하에 그칠 정도로 법인세율 인하에 소극적일 때에는 맥도날드 등 많은 기업이 영국을 떠났다.
2011년 이후 매년 세율을 인하하자 주요기업들이 다시 영국을 찾고 있다. 이는 기업이 법인세 수준을 경영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