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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뭣이 중한디'...전문가도 갑론을박

  • 2016.06.29(수) 07:34

甲 : 정부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
乙 : 세수확보로 정부 역할 확대 필요

법인세율 인상문제가 20대 국회 입법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조세전문 학자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법개정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여러 학자가 머리를 맞댔으나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옛 재정경제부에서 세제실장을 지냈던 김용민 인천재능대학 부총장은 법인세율 인상보다 정부지출의 합리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부총장은 "기본적으로 세율을 올리기 전에 걷은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정부 지출이 합리화돼 있는지부터 보고,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기업이 줄어든 조세부담을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법인세율 인상은 정부가 세수를 갖고 경제주체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이 전제돼 있다"며 "어떤 것이 큰 효과를 낼 것인가는 판단이 다르겠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인상론에 무게를 뒀다.

심 교수는 특히 "법인세율이 인하됐을 때 기업의 여유 자금을 많이 가져가게 될 대주주가 그 돈으로 뭘 할지를 생각해보고, 세율을 인상했을 때 생긴 세수입으로 정부가 뭘 할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논리가 정치적으로 접점을 찾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을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필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어떤 세금을 인상할지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여야가 모두 손을 대지 않으려 할거고, 법인세 쪽은 찬반논리가 좁혀지기 어렵다. 결국은 국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플로어에 있던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논리의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정부나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법인세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데, 비교되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단일세율이다. 우리는 3단계 구간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단일세율과 비교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조세재정연구원이 대기업 대변연구소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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