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보여주는 10가지 징후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국내총생산(GDP) 지출 4요소(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성장 위기의 징후를 짚으며 경제체질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 경제는 1980년∼1990년대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대로 하락했고 2011년부터는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3%대 저성장에 갇혀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조정했다.)
①소비가 미덕은 옛말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지만 소비성향은 하락(2014년 -0.4%p)하고 있다.
②부자 지갑 꽁꽁
총 소비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04~08년 4.9%)에 그쳤다.
③고령층은 소비보다 저축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과 소득은 빠르게 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는 등 고령층이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다.
④투자는 남의 얘기
총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GDP대비 투자비중이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28.9%까지 떨어졌다.
⑤설비 유지보수에만 급급
신제품 생산과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 비중은 2010~2015년 7.1%p 감소한 반면 ‘유지보수’ 비중은 3.7%p 늘어날 전망이다.
⑥서비스 R&D 꼴찌
GDP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세계 1위지만 3분의2가 반도체·전자·자동차 산업에 편중돼 있고 서비스R&D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다.
⑦나라는 빚덩이
국가채무가 1997년 60조3000억 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빚이 무섭게 늘어났다.
⑧나라 곳간은 텅텅
재정건전성 판단지표인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작년 29조5000억 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⑨신산업은 어디에
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 지 평균 22년 이상 이어지는 등 신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⑩수출채산성 악화
수출 물가는 하락(2011년2분기 지수 106.7→2014년4분기 87.5)했는데 수출 물량은 증가(113.7→139.3)해 수출채산성이 악화됐다.
#해법은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 금리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경제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