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역외투자를 전면 통제하고 나섰다. 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미국 자본의 대중(對中) 직접 투자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자본을 상대로 한 투자 규제인 만큼 당장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겠지만 일각선 향후 동참을 골자로 한 압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선 출마 바이든, 대중국 압박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장관이 갖게 된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경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군사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미국 자본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차세대 무기에 있어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및 미국 내 투자 규제와 맞물려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10월 이어진 반도체 장비 및 AI용 반도체칩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의 연장선이다. 이러한 내용의 규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예고돼 온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전반적인 해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계 우려와 중국의 강력 반발 및 위기관리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설득을 거친 뒤 이날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연이은 대중 규제 조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배경이 주효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선에 출마한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전략 중심에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를 두고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확대 △인플레이션 하락 △낮은 실업률 등의 성과를 홍보해오고 있다. 특히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적 성과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에 토대를 두고 있다.
나수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선임연구원은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에 대한 미국의 스텐스는 유럽보다 강한 수준”이라며 “내년 11월5일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내 기업들의 반발 여론은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인다.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미국 기업들로선 최대 시장인 중국을 제외하곤 활로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월 인텔·퀄컴·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반대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해당 조치가 반도체 공급망을 흔들고 광물 수출통제 등 중국의 보복 조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중 추가 조치 예고…갈등 골 깊어질 것
그간 대중 인바운드 투자만 규제해 온 미국 정부가 아웃바운드 투자까지 옥죄며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해당 조치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위험제거(디리스킹)’라는 명목으로 투자 분야에서의 공급망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질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같은 날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무기화하려 국가안보를 남용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와 기술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 및 미국의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며 중국은 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중국 정부가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미·중 ‘테크 냉전’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기준을 이전보다 더 낮추는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나 선임연구원은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을 직접적 타겟으로 한 제도 및 조치를 끊임없이 내놓고 있어 파악하기 힘들 정도”라며 “중국 역시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기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일각선 한국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중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동맹의 동참을 압박하는 미국 행정부의 기류가 강해짐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게도 해당 조치에 참여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나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의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되는 만큼 당장 한국에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동맹을 강조하는 미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조치 참여에 대한 압박이 없을 것이라 장담하긴 힘들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