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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리츠 규제 완화한다

  • 2018.12.20(목) 14:01

정부,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 발표
규제환경 개선해 리츠 투자 매력도 높여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리츠에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한다.

리츠는 투자자를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뜻한다. 공모 리츠는 주식처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 상장 리츠는 리츠를 상장해 개인들이 거래하듯 사고팔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의 높은 문턱, 투자 가능 리츠의 부족 등이 리츠 시장 확대와 개인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 상장규정 정비·투자규제 완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리츠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우선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한다. 리츠의 자기자본 요건 적용 시점을 공모 후인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하고 자산구성 요건에서 간주부동산 한도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에 대해 상장 예비심사 절차를 폐지한다.

신탁업자와 펀드의 리츠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회사와 공모 부동산펀드에 대해 공모 의무와 동일인 주식 한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앵커 투자도 활성화한다. 금융기관, 공적 기금, 연기금, 개발업자 등이 리츠의 최대 주주 즉, 앵커가 돼 자금 조달과 자산의 관리·운영을 지원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리츠 운용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해 수익률을 개선과 우량자산 사전 투자가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리츠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해 투자정보를 확대하고, 리츠의 검사 감독 선진화를 통해 개인투자자 보호 측면에도 힘쓴다.

정부는 "공모·상장 리츠는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퇴직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 등 실물 부동산투자에 유입되는 시중 유동성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로 유인해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의 증가압력 완화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시장 활성화될까

그동안 리츠는 빌딩이나 상가·백화점과 같은 리테일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양호한 수익을 달성했다. 2016년 리츠 평균 수익률은 10.5%에 달했고, 지난해에도 7.6% 평균 수익을 기록하며 정기예금이나 회사채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 리츠가 대부분이라 일반 국민들이 투자할 기회가 부족했다. 지난해 전체 리츠 시장은 35조원, 올해에는 41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리츠 비율은 2016년 2.5%에서 2017년 4.1%, 올해 11월 기준 6.3%로 증가했다. 공모 리츠 상품이 늘면서 꾸준히 비중을 늘렸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사모리츠와 비교해 차별화된 혜택이 없고 모집 절차 이행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상장 조건이 까다로워 공모·상장 리츠가 부족했다. 여기에 객관적인 투자정보가 부족해 개인투자자 접근도 쉽지 않았다.

이번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시장 확대에 불을 지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 규제 완화 등 이번 정책이 공모 리츠 출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리츠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정착했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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