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중 연봉이 가장 높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다. 예탁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예탁기관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의 예탁업무를 포괄한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이번 해제와 별개로 예탁원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예탁원은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예탁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포함한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예탁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고유 업무인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 업무에서 제외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이달 기준 정부지원액 비중이 41%(최근 3년 평균)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인 '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서다.
정부지원액은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등 직접 지원과 법령에 따른 독점수입을 더한 것인데, 이중 독점수입이 계산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금융위는 예탁원의 공공기관 해제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관변경 승인 △사장선임 승인 △업무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의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탁원의 조직과 인력, 예산, 경영성과에 대해 통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예탁원 재무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