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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국내주식 소수점 투자…문제는 '세금'

  • 2022.09.08(목) 06:09

수익증권 형태로 주식 나눠 과세 기준 모호
해외주식 소수거래 우선해 국내 준비 늦어져

당초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국내주식 소수단위 서비스보다 해외주식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과세 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탓이다.

서비스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기획재정부는 과세 기준 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에는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기재부 유권해석에 흥행 달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관련 세법 해석을 진행 중이다.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뒤 당초 9월 시행이 예상됐으나 세법 해석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는 주식을 1주가 아닌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60만~80만원대를 호가하는 대표적인 고가 주식인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주식을 0.1주 등의 소수 단위로 쪼개 만원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다만 상법상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주식은 세분할 수 없다. 이에 금융위는 신탁제도를 활용한 방법을 마련했다. 먼저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든다. 이후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해 거래가 체결되면 취득한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수익증권 형태로 온주를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세법상 수익증권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소수 단위로 쪼개진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만큼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론 수익증권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과세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소수 단위 거래방식 과세 기준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했고, 국세청은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방식) 과세 기준에 대한 판단을 논의 중"이라며 "완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연내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유권해석 방향에 따라 소수 단위 거래의 흥행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주식으로 과세하기로 한다면 주식거래 시 0.23%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되지만, 수익증권으로 과세하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돼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에 비해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이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면 투자자들의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주식에 우선순위 밀린 국내 서비스

기재부의 공식적인 판단이 나오면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시행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핵심 주체인 예탁결제원을 포함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인가받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시스템을 준비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이 일찌감치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준비에 들어갔음에도 아직까지 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8월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거래 허용 방안도 마련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마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세금인데 애초에 왜 제대로 안 알아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당국이 해외주식 서비스 작업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으로 본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가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서둘렀다는 의견이다.

실제 당국은 올 4월까지 해외주식 소수 단위 서비스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국내주식 소수 단위 서비스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주식 소수 단위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세스가 확정된 후 세법에 관한 문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서비스 출시가 지연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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