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제의한 여당이 금투세 폐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는 곧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갈라치기'의 일환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말이 오기 전 제도 폐지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를 비롯해 여당 재정·세제개편특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 대표,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이 자리했다.
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많이들 참석하셨는데 그만큼 그 주제에 대해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금투세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게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거란 예상이 있고 이에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며 "(논의가)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이미 늦는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은 이 논의를 늘 그래왔다시피 1% 대 99%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이유는 나머지 99%의 자산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일도양단, 갈리치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게 아니란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이 대부분 자본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다"며 "이런식의 자본시장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하면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주식투자 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 이 법안이 당론 방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금투세 시행을 염려하는 글들이 주식 카페에 올라오고 있다"며 "금투세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원천징수에 따른 유동성 감소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비용 추가 발생 등을 근거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보다 자금이탈 부작용이 훨씬 클 것으로 관측했다. 김상봉 교수는 "코스피 시가총액이 2200조원, 코스닥 420조원 되는데, 금투세가 되입됐을 때 자금이 크게 300조~500조원 빠질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며 "1조3000억원을 벌기위해 시장에서 돈을 잃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거래세,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등에 금투세가 세수 부담을 가중하므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교수는 "미국은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60%까지 오른 반면 우리나라는 1.5%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증권거래세도 받고 있는데 금투세를 추가한다는건 우리나라 증시의 글로벌 비중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폐지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은 "코리아디스카운트와 금융소득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시장의 이점이 사라질 경우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보다는 조세의 효율성에 무게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현 제도 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근로소득자 중 인적공제를 받던 분들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문제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보완책으로 △금투세 공제 한도 상향 △ISA 계좌를 활용한 장기투자 혜탁 부여 △원천징수 방식을 확정신고방식으로 대체 등을 제시했다.
발표 후 한동훈 대표는 원천징수 과세 방식이 제도의 가장 큰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원천징수는 투자금을 그만큼 묶어놔 세금의 본질이 원천징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며 "이것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을 유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여야 당대표 회담이 미뤄진데 아쉬움을 비치는 동시에 조속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 합의를 어떻게든 이끌어 보려고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려 회담이 미뤄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25년 1월1일 이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충분히 하고 불안정성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부자감세 논리가 얘기가 되려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반대를 해야하는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라며 "1대 99의 논리는 국민들과 투자자 수준을 볼때 통하지 않는 논리"라며 책임있는 논거를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쟁과 민생을 확실히 분리해줘야 한다"며 "어차피 민주당도 (이 논의의) 탈출구를 찾아야하는 것이니 이 지점에서 합의해 민생을 향한 정책 1호로 삼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박수민 의원은 "박스피를 깨고 자본소득을 늘려 미국과 같은 주식시장을 만들어 국민들께 소득을 주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하기 때문에 선폐지 후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유예라는 어정쩡한 메시지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민주당은 세금을 많이 거둬 뿌리겠다는 것인데, 우리도 세금으로 공동체를 돌보는 것엔 합의한다"면서 "그러나 시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