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 폐지, 국회 논의 적극 지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금투세 폐지는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포퓰리즘적 감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선 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에 금투세 폐지 등 세제지원 방안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 폐지 등 세제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및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제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한 △키움증권 △메리츠금융지주 △HK이노엔의 대표이사들도 참석했다.

밸류업 공시 3개월…참여 기업은 6곳 불과 

금융위는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했고 5월 27일부터 밸류업 공시를 시작했다.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기업은 6개사(키움증권, 에프앤가이드,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에 불과하다. KB금융 등 8개사는 밸류업 공시를 하겠다는 예고공시만 올린 상황이다. 전체 상장사(코스피·코스닥 2584개)의 0.5%가 밸류업 공시를 올린 것이다.

상장사들의 저조한 참여를 의식한 듯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주 글로벌 주식시장 급등락 상황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안정성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금투세 폐지 등 세제지원, 밸류업 촉매역할 할 것

간담회 참석자들은 밸류업 성공을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 등 세제지원 방안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밸류업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또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계획 공시 및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여러 세제혜택이 들어있다"며 "발표한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도 향후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명현 고려대 교수는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지만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다"며 "세제지원 등 범정부적인 기업 밸류업 지원노력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의 핵심적 성공요인은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라며 "선제적으로 공시에 참여해주신 기업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른 상장기업들도 참여의 흐름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등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표선정, 목표설정, 소통 등 공시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직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은 "가치제고 기대 기업에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의식변화도 함께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은 "자사의 밸류업 공시에 대해 시장 반응이 냉소적, 비판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다만 최근 실제 공시사례를 보면 회사가 미래지향적이고 주주가치 지향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진심은 통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