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의 조속한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금투세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 온 만큼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를 결정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이후 다뤄온 금융시장 전반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논의할 내용을 제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 44일만인 지난 9월 12일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했고 이후 한 달이 조금 넘어 다시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세달 만에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금투세 폐지를 다시 한번 거론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1월 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했고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토론 형식으로 금투세를 논의한 만큼 이미 (논의를 위한)시간은 꽤 흘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투세(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폐지와 유예, 시행 등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밸류업(기업가치제고) 제도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11월 초에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라며 "일반 국민과 기관투자자 모두가 밸류업을 하는 우수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것이고 이를 계기로 (밸류업에)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밸류업 제도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참여율도 낮고 국내 증시 상승도 더디며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밸류업 정책의 성공 기준이 주가가 올라야 하는지 밸류업 공시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건지 평가 기준이 상당히 다양하다"며 "밸류업 정책은 단기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하면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상법 개정에 대한 법리적 문제 제기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야하는 만큼 금융위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단계에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다는 사례가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재무적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였다"며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연내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난 만큼 국회가 본격적으로 법안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50%+1주의 잔여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한 내용)에 대한 법안도 국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향후 정기적으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매월 기자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혹시 일정이 밀리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