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브리핑에서 정은보 이사장은 "증권거래를 책임지는 거래소 입장에서 금투세는 시기적으로 시행하기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도입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라며 시행이 어렵다고 봤다.
정 이사장은 "환자에 대한 수술을 할 때 수술을 받을만한 정도의 건강이 받쳐줘야 하는데 현재 주식시장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에는 체력은 미진하다 생각한다"며 "국내 투자자를 고려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투세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배당에 대해 투자소득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석해 배당을 통한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가 분배하는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편입이 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 단기화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금투세 도입 시기 문제나 내용의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