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8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개혁신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기후·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각 후보자들이 ESG관련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 향후 정권을 잡으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갈지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정책질의서를 받은 후보자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KoSIF에 다시 보낼 것으로 보인다. KoSIF는 향후 대선후보자들의 답변을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SG 정책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따라서 향후 정권을 잡을 대선후보자들이 ESG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고 어떤 ESG정책을 추진할지를 밝히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KoSIF는 "기후·생태·노동·인권 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하고 있고 미국도 자국우선주의 관점에서 ESG이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여전히 ESG법제와 정책 인프라가 미비해 제도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oSIF는 질의서에 △ESG 기본법 제정 찬반 및 추진 계획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로드맵 제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반영 및 감독당국 지침 마련 △공적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전환 계획 △녹색금융공사 설립 필요성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 총 7개 항목을 담았다.
KoSIF는 "해당 질의서는 기업과 금융기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향후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KoSIF가 보낸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적어 회신할 것으로 보인다. KoSIF는 "각 후보에게 해당 법·제도·정책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과 찬성일 경우 구체적 이행 방안 및 추진 시기, 반대하는 이유 및 대안 등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향후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각 당 대선 후보자들의 입장과 추진계회을 정리하고 공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권자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