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금융당국의 ESG공시(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추진 시점을 2029년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5년 본격적으로 ESG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2026년 이후로 추진시점을 늦춘 상황이었다. 문제는 제5차 ESG금융추진단 회의에서 다시 2029년으로 더 미룰 수도 있는 논의내용이 나왔다는 점이다. KoSIF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금융자본 조달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오판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3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원회 산하 ESG금융추진단의 회의 내용에 대한 논평을 냈다. 앞서 이날 오전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환경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ESG금융추진단 제5차회의를 열었다.
KoSIF는 "금융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역외기업 공시 의무화 등을 감안해 투자자 정보 제공 요구가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며 "우리 포럼은 해당 내용이 2029년(회계연도 2028년)을 사실상 국내 최초 공시 시점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을 ESG공시 도입 기준으로 삼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정책적 오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oSIF는 "금융위가 일부 대기업 및 협회의 압력과 논리에 사로잡히지 말고 최초 공시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며 "현재 국회가 발의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2027년부터 ESG공시를 법정공시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제5차 ESG금융추진단 회의를 통해 영국·미국·캐나다 등 대다수의 주요국가들이 아직 ESG공시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국내 ESG공시 도입 역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한 바 있다. ▷관련기사: 'ESG공시' 시점 다시 안갯속...금융당국 "해외도 확정 안해"(4월 23일)
이에 대해 KoSIF는 "전 세계 주요국의 공시 최초 적용 시점은 2025년~2027년에 몰려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ESG공시를 조속히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