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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당분간 '증시 변동성' 반복 불가피

  • 2024.12.09(월) 09:25

신한투자증권 탄핵부결··가결 2차 계엄 등 시나리오별 분석
7일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로 당분간 금융시장 변동성↑
탄핵 가결 시 불확실성 완화…헌재 판결까지 기다려야
최악 시나리오시 외국인 대량 매도 등 증시 극단적 변동성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가 전반에 혼란을 초래한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손을 떼고 당정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당분간 국정운영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역시 변동성 장세 반복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다가오는 만큼 대외적 불확실성 압력은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9일 리포트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나리오에 따른 금융시장 전망을 분석했다. 리포트는 크게 ①탄핵 부결 ②탄핵 가결 ③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속 2차 비상계엄 등 3가지로 나눠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①탄핵 부결 시나리오

먼저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다수 표결에 불참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나고 있다. 오는 14일 야당은 2차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그럼에도 여당이 이번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정동력이 약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탄핵 부결 시나리오는 정치 리스크가 잔존하는 만큼 추세적 반등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투자심리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 부동산 공급확대정책(1기 신도시 특별법), 방산수출 정책에 대한 우려감 등이 부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 대통령 탄핵 발생 당시 국회의결까지 불확실성이 커졌던 만큼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시위가 이어지면서 경기 및 내수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②탄핵 가결 시나리오 

반대로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상정 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다. 이때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은 만큼 헌재 판결 확정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국정 동력이 소실된 만큼 사회 혼란 및 시위확산은 소비주와 기존 주도주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헌재 판결 전까지 불확실성이 반복되나 결국 완화 수순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소추안 가결로 추가 계엄가능성 소멸 및 정치 리스크 완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낮아진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밸류업 프로그램, 유틸리티, 방산 등 대외 제조업 경기 개선, 중국 정책 변화에 따른 반도체 및 철강, 화학 등의 종목으로 펀더멘털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포트는 탄핵소추안 가결 시 코스피 지수가 2400~2700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③2차 비상계엄 등 시나리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2차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는 경우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차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금융시장은 극단적 변동성을 맞게 되고 외국인의 바스켓 매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국회의 견제, 민주적 절차 및 정당성 여부에 따라 앞선 비상계엄과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며  "밸류에이션의 극단적 후퇴에 따라 코스피 밴드는 2200~2400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든 당분간 국내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은 "한국 금융시장은 계엄 조기해제와 정부의 적극적 유동성 공급 조치로 급진적 변동성 장세는 제어했지만 탄핵 정국 진입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는 불가피"하다며 "반도체 펀더멘탈 우려, 트럼프발 불확실성, 탄핵 등 정치 불확실성이 더해져 당분간 약세장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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