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으로 밸류업 정책 추진 동력 상실 우려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부결된 밸류업 세제지원책과 정부가 밀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KB금융지주, HD한국조선해양, 감성코퍼레이션 등 상장사와 씨티은행, 모건스탠리,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자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앞으로도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장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우선 최근 국회에서 좌초된 밸류업 세제 혜택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밸류업 우수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우수기업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밸류업 세제 지원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에 세제혜택을 확대해주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세제 지원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통한 핀셋 규제로 가닥을 잡았다.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주요 영업의 양수도를 할 때 주주보호 원칙을 넣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도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영문공시 확대 등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기업 표창·공동 IR 등 유인책동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준비와 불공정거래 엄정 제재 등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4일 현재까지 99개 상장사가 밸류업 공시를 했다. 본공시를 한 곳이 87곳, 예고공시를 한 곳은 12곳이다. 특히 12월 중에만 27개 기업이 본공시를 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사주 소각 규모가 13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9배 늘었으며 현금배당은 45조7000억원으로 7.2% 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와 이행 등 밸류업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도, 적극적인 기업 참여가 이뤄지려면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애널리스트들은 국내외 시장참여자들이 밸류업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명확한 정책 의지 표명과 지속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했다. 아울러 증시 체질개선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개선과 산업정책을 통한 자본수익성의 실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