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릴레이 탄핵으로 국내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여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흔들림없이 자본시장 선진화 후속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주 금융위원장이 기업 밸류업 간담회에서 밸류업 정책에 대한 일관되게 집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 금감원장도 정책 지원 의지를 재차 다졌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통합가이드라인 최종본을 발표하고, 공개 토론회와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주행동주의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올해 중 추진한 자본시장 과제를 설명하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간담회를 열어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함으로써 정책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고 자부했다. 또한 1월 회계투명성 제고,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6월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12월 합병·분할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기업 밸류업을 유도해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에 추진할 후속과제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공매도 제도 개선 △주주가치 제고를 꼽으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2월 초 '증시 활성화'를 주제로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 연구원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포럼에서는 인프라 개선과 장기투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사 공시의 목차·서식 항목을 자동으로 영문 번역되도록 영문공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공시정보를 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영문 XBRL 재무데이터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 가이드를 배포한다. XBRL은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의 약자로 기업 재무정보를 쉽게 생성, 접근,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현재 개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비금융업 상장사만 XBRL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비금융업종 상장사(2023년 결산 기준 340곳)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금융업 상장사(2023년 결산 기준 27곳)가 의무적용 대상이다.
내년 4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 다음달 중 공매도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통합가이드라인 최종본과 영문판을 배포하고, 공매도 거래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번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2월에는 공매도 제도를 소개하고 전산화 진행 결과를 공유하는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3월엔 글로벌IB 등의 내부시스템과 한국거래소 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전산시스템을 연결하고, 이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시연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전산화 및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업무는 자본시장감독국 산하 증권거래감독팀이 담당했으나, 지금은 공매도특별조사단에서 역할을 넘겨받았다.
금감원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관련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들에 밸류업 관련 제도 추진 계획과 더불어 개정된 기업공개(IPO) 상장제도를 안내하는 릴레이 업무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테마주 편승 등 사례를 소개해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들의 경영관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의결권 자문기관 등과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주주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일본 정부의 자산운용업 지원 정책인 '자산운용입국실현'에 포함된 '에셋 오너(Asset Owner)의 운용·지배구조·리스크 관리원칙'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 이행방안'을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비교·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인한다.
또한 금감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국회와의 입법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4월엔 행동주의펀드와 재계를 모두 소집해 제2차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1차 간담회는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작년 4월 개최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선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관여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과 행동주의 펀드 간 협력관계 구축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