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기업 밸류업 정책 및 배당 확대,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등이 늘어나고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이 커지는 등 일반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전문가들은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거리가 먼 경영진들의 의사결정문제를 지적하며 이사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후원하고 학계 전문가, 미즈호 은행·국민연금공단·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주요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정부는 긍정 평가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지난 3년여 동안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크게 4가지 방향에서 30여개의 과제들을 추진해왔다"며 "일부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방향은 △자본시장 접근성 효율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 4가지다. 세부과제는 대표적으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폐지, 상장폐지제도 개선, 일반주주 보호강화, 배당절차 개선, 기업밸류업 지원 프로그램, 불법공매도 근절 등 불공정거래 개선 등이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추진해 온 결과 대내외 위기 영향이 줄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도 늘었다"면서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고 상장사들의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 소각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쉬운 점 역시 빼놓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외부의 불확실성에 영향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경제 및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과가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주식 등 돌리는 젊은 층...기업 노력도 필요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족한 점 역시 빼놓지 않고 평가했다.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한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투자자 관점에서 시장접근성, 정보제공, 일반주주 권익 보호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저평가 구조라는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30~40대를 중심으로 해외투자 및 가상자산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주식시장에서 젊은 층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소현 실장은 "이는 국내주식시장 활력 저하 및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주식시장과의 균형 있는 성장, 국민자산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재민 S&P글로벌 레이팅스 한국대표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첫발을 잘 떼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평가하기보단 차근차근 한발 한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권재민 대표는 "밸류업의 핵심은 자기자본비용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영진들의 생각이 문제"라며 "그래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의사결정들이 나오고 결국 주주가치훼손,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사결정 핵심에 있는 이사회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정규 미즈호은행 본부장은 "투자를 하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자본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한국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국민연금은 자사주 매입을 주주환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자사주 소각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주주환원이고 이러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은 "밸류업 공시 절반 가까이를 봤지만 대부분 주주환원, 미래 성장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달성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 전체적인 시장 밸류를 올리겠다는 밸류업 정책목적 달성까지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규제개선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3년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규제가 크게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자본시장 성장 속도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