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속 하락하는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인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전세계 10위권에 들어올 정도로 성장했지만 자본시장 발전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와 함께 자본시장 투자가 국민 자산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증시 PBR 1.05…신흥국 평균보다 크게 낮아
업무계획 발표자리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생산적 금융지원 및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자본시장 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건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경제규모 성장과는 반대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23년 말 기준 한국 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05로 신흥국 평균(1.6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봤다. 아울러 주주이익 중심의 경영문화가 미흡해 결과적으로 증시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계기업 적기퇴출‧운용사 의결권 행사 등 강화
금감원은 자본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문제 있는 상장사의 적시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계기업을 적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유지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강화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금융위는 상장폐지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마련을 통해 운용사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역시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개선 추진 목소리가 나온 것과 무관치 않다.
운용사뿐만 아니라 일반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주총 안건내용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자 의결권행사 활성화를 통해 일반주주의 의결권행사 편의성을 높이고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공모펀드 관련 창의적 신상품 출시적극 지원,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규제개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에 나선다.
3월 공매도 재개…불공정거래 엄단기조 유지
금감원은 3월 다가오는 공매도 전면재개 뒤 일어날 수 있는 공매도 위반혐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엄중히 감독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면재개를 대비해 전산화과정(중앙점검 시스템 등)을 관리하고 공매도 위반혐의 적출 건에 대한 신속‧집중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 역시 더욱 엄격히 감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모 전환사채(CB)악용, 신규사업 가장, 좀비기업, 공개매수 직전 급등종목 등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에 상습적으로 가담하는 상습전력자 및 전문가집단(주관사, 법무‧회계법인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익인식‧비싱장성 자산평가‧특수관계자 거래‧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테마심사를 집중처리하고 분식회계 유인이 높은 기업공개(IPO)기업,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와 감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IPO‧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도 강화에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엄단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사‧운용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 잣대 강화
금감원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시장 주요 참여자들에 대한 잣대도 강화한다.
증권사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아울러 채권 브로커(증권사), 운용역 등 시장 참여자들의 채권파킹 등 불법자전거래, 채권가격 교란 등 각종 위법행위 반복사례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중심의 문화로 인해 나타나는 금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도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유발요인을 개선하고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마련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변동성에 대비한 금융회사 위기대응여력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 취약회사의 위험이 증권‧자산운용업계 전반으로 퍼지지 않도록 건전성‧유동성 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모헙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등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생력 있는 운용사 위주의 사모펀드 시장 재편을 위해 부적격 사모운용사의 잔존수탁고 처리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