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위기에 직면한 국내 자본시장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자본시장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기업 경영진의 주주충실 의무 강화와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증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삼았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이 발제를 맡았고 증권사와 운용사, 법무법인, 학계가 패널로 자리했다.
이번 행사는 금감원이 주관한 다섯번째 열린 토론회다. 지난해 네 번에 걸쳐 공매도, 스튜어드십코드 등 다양한 자본시장 현안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 자리를 마련해 개인투자자,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이 선진국 증시, 가상자산 시장, 글로벌 통상 마찰, 기술 패권경쟁 등에 도전받고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발전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장기투자 수요 확충 △기업 경영진의 주주충실의무 △자본시장 개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라며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주주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형식적인 정보제공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주주충실의무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 논의와 추진력을 살려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관련부처와 협력해 장기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정책 추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