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행된 공개매수 3건 중 1건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부진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은 줄었지만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지난해 이상거래를 심리한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98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가 59건(60.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43건)보다 37.2% 증가한 수치다. 특히 기업의 공개매수 정보를 미리 파악한 직원이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한 사건이 12건 적발됐다. 지난해 공개매수 건수는 26건이었는데 3건 중 1건 꼴로 불공정거래가 나타난 셈이다.
공개매수 건수는 2022년(5건)과 2023년(19건)에 비해 늘었다. 공개매수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
또다른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로는 최대주주 변경이나 신약개발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52건,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나 임상실패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14건이 있었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달리 부정거래(18건)와 시세조종(16건) 사건은 전년대비 각각 41.9%, 30.4% 감소했다. 증시 부진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세조종, 부정거래는 증시 상황이 좋을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는 증시가 부진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며 "2023년 대규모 시세조종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부정거래 유형별로는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허위·과장 공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무자본 인수·합병(M&A) 6건, 매수 리포트 작성 전 선행 매수가 2건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무자본 M&A 후 사회적 테마에 편승한 신사업 진출 및 유상증자·사모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을 형성해 주가 부양 후 차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기업과 공급계약 체결 또는 투자금 유치 등 진위 확인이 어려운 허위공시‧보도 등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사건 16건 중 10건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었다. CB 전환 물량과 사전에 매집한 물량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고가 매수 호가 제출, 허위 호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 후 차익을 실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 불공정거래가 가장 많았다. 전체 혐의 통보 98건 중 72건(73.5%)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기업이 많아 불공정거래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18억원으로 전년(79억원)보다 77.2% 감소했다.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 사건이 줄어든 영향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주가 상승을 유발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테마(정치 테마주 등)에 편승해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 급변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기업가치 및 실적 분석을 통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세력은 경영권 변경 후 신규 테마 사업 추진 관련 대규모 자금 유치 등 실체 없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하므로 사실 여부 및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