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첫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협의회'를 열고 대체거래소(ATS)와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있을 시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를 통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종 이슈, 협력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올해 처음 열린 조심협에선 크게 대체거래소(ATS)와 사모CB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3월 4일 대체거래소가 공식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 두 개의 복수시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 시장의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여지도 높아졌다.
조심협은 대체거래소 개설로 복수시장(KRX, NXT)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 점검을 통해 복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조심협은 특히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심협은 향후에도 복수시장에 대한 사전예방‧감시 기준의 유효성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사모CB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경과도 공유했다.
이날 조심협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사모CB의 연간 발행 규모는 2021년 9조3000억원에서 2024년 5조80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2024년 금융당국이 사모CB관련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등 관련 제도를 손본 영향이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감사의견 거절 공시 전 CB전환 후 주식 매도 △CB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형성 등 사모CB관련 각종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사모CB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조심협에선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도 논의했다.
오는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겐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해진다. 해당 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를 제한받는다. 다만 제한명령 이전부터 보유 중인 위법행위와 무관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조심협은 거래제한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예외사유 판단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당 가이드라인을 금융투자업자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해 자본시장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제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