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자기주식(이하 자사주)의무소각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자사주 의무소각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열고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외국인 투자를 시작으로 국내 투자자들까지 증시 입성이 두드러지면서 드디어 코스피가 4000을 돌파했다"며 "일각에선 버블이라 하지만 한국 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1배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의원에 따르면 미국 S&P500의 PBR은 4.7배, 중국도 1.6배를 기록 중이다.
이강일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위해선 상장사들이 매년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 수를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소각하지 않는 행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 절반 이상이 자사주를 쥐고 있고, 상장사의 자사주 비중이 3~6%"라며 "특히 100대 기업 중에 86곳은 평균 5%이상 자사주를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으로는 35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의무소각 제도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강일 의원은 "거의 모든 대기업이 자사주를 묵혀 두고 주주환원이 아니라 경영권을 지키는 방패로 활용하고 있다"며 "만약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한다면 코스피 주당 이익이 3.2%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가 지난 2월 3조원대 자사주 소각을 결의하자 주가는 하루만에 1% 넘게 상승했다. 아울러 대신증권, 유한양행, 셀트리온, 이마트 등도 자사주 소각 발표 이후 주가가 뛰었다.
이강일 의원은 "자사주 소각이 일회성 주가 부양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증시 신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소각제도에 대해 금융위원장님은 동의를 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일반주주 권익 보호 측면에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코스피5000위원회는 27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증시 역사상 최초로 4000을 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코스피5000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의 논의에 집중하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