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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또 논란…'미묘한 속내'

  • 2018.12.05(수) 15:25

연장안 놓고 국회 논의 재개
과기정통부 "연장안 반대"…SK·LG "조건부로"

 

지난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한 국회 논의가 최근 다시 시작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 사업자들은 대체로 연장안에 찬성하고 있으나 속내는 복잡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덩치 키우기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찬성 입장만 강하게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정부측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이 합산규제 연장안에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2차례에 걸쳐 반박했다. 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33.3%로 하는 합산규제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도입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몰된 합산규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정기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장도 "연장안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동영상 사업자들의 국내 진입이 활발할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국내 사업자 등장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입장은 이처럼 가닥이 잡혀있으나, 국회는 여당(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3일 당정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논의 주제가 아니었다"며 "합산규제는 여야에 따라서만 의견이 갈리는 이슈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의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년 시한의 규제가 일몰된 이후 반년이 흐르면서도 별다른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검토, CJ헬로의 딜라이브 실사에 이어 최근에는 KT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가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했으나 합산규제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에는 어느 하나 쉽게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 기준 점유율 10.3%인 KT스카이라이프가 딜라이브(6.5%)를 인수할 경우 KT(20.2%)와 합산 점유율이 33%를 훌쩍 넘어서므로 조건에 따라 향방이 엇갈린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그동안 반대 의사를 내비쳤던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미묘한 속내 변화도 관심이다. SK와 LG는 일단 당장의 KT의 몸집 불리기를 막는 선에서 연장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으로는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조건부 반대인 셈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가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을 넘지 않으면서 KT를 추격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조건은 KT가 갑자기 몸집을 불릴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KT와 대등한 수준의 덩치를 갖추기 전까진 연장안을 찬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의 경우 SK브로드밴드, 옥수수 등 미디어 부분 사업을 상장(IPO)할 구상도 갖고 있어 경쟁자의 급격한 변화는 부담이다.

익명을 요구한 SK텔레콤·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는 각사가 합쳐도 KT를 못 따라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만 성장 측면에서 우리도 인수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합산규제의 방향에 따라 인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KT는 아현지사 화재 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사정이 있어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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