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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또 좌초…국회도 정부도 제각각

  • 2019.07.12(금) 16:09

과기정통부·방통위 소관 다툼…단일안 제출 못해
여 "논의 실익없다" 야 "공백상태 둘수 없다" 입장차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지난해 11월 논의에 돌입한 뒤 약 8개월 동안 공회전만 거듭하는 모양새다.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과 계열사들의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점유율이 시장 전체의 3분의 1, 즉 3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규제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3년 일몰법으로 시행돼 지난해 6월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했지만, 여야 의원간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는 의견과 사후 규제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8월 중 마지막 소위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부처, 여야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여당 측은 합산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사후규제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소관 다툼으로 사후 규제에 대한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은 요금 승인·이용 약관과 다양성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사업자, 방통위는 지정고시한 시장집중사업자에 요금 승인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또 유료방송 다양성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방통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 법안2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충분한 조율을 하지 못했고, 단일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웠다"며 "한달 후 열릴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종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제시한 사후규제방안은 방통위와 합의되지 않은 방안이기 때문에 내달까지 양 부처간 최종 단일안을 내놓으면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면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열어뒀다. 그는 "양 부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완전한 공백 상태로는 둘 수 없다"고 언급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및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백유진 기자]

야당이 합산규제 재도입을 시사한 것과 달리 여당은 이에 대해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과방위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심사를 받는 등 M&A시장은 이미 굴러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우려하던 유료방송 지역성 문제 등은 하나도 보완되지 않은 채 합산규제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에서 벗어나 사후규제 논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만 엮매어 있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첨언했다.

특히 김성수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가 대다수 의원의 의견임을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9명의 의원 중 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들은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 5명이다. 합산규제 재도입 찬성 측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중립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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