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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형평성' 논란

  • 2019.10.21(월) 17:11

방통위 종합국감, 유료방송 M&A 화두로
'공정위 승인 보류 속 형평성 논란 커질듯'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자회사)의 티브로드 합병 등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이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차 도마에 올라 사업자 사이 '형평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A 관련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는 SK브로드밴드와 달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등장하자 둘다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다.

또 시장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달리 유료방송 합산규제 탓에 인수 추진이 어려운 KT의 형평성도 지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달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방통위 사전 동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유료방송 M&A와 관련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주식교환 형태이므로 이같은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료방송의 공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승인 전 단계에서 방통위 사전동의를 얻는 제도가 도입됐는데, 합병과 달리 인수는 해당되지 않아 사후에는 유사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들 사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한 위원장이 이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관련해서도 우려되는 부분은 의견을 표명하되 가능한 사전 동의를 해주겠다는 생각을 엿보여 당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으로 시선이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을 유보하면서 SK텔레콤-티브로드 건과 함께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 탓에 다른 사업자와 달리 M&A에 과감하게 뛰어들지 못하는 KT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33%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KT의 경우 케이블TV 3위 사업자인 딜라이브 인수를 희망하나 이 경우 점유율이 33%를 넘기게 된다.

합산규제는 작년 6월 일몰됐으나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와 관련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샅바 싸움도 벌였고 국회 역시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않아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기형적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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