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진흥법은 규제 요소를 수반하고,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블록체인법학회와 한국정보사회학회, 정보통신법포럼, 한국정보사회학회, SSK IoT 포럼 등 블록체인 관련 4개 학회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블록체인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블록체인 산업을 낙관하면서도 이를 진흥하는 정부 차원의 규제체계 구축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의성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기획팀장은 "미국이나 중국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규제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너무 수비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탈중앙화 개념을 내세우고 온라인상 신뢰를 담보하는 블록체인은 사회를 혁신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범용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는 "현재 블록체인 관련 정책은 블록체인과 암호자산(가상화폐)의 경제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했다"며 "예컨대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은 별개이고 진흥할 것은 블록체인이란 인식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의 금융상품, 금융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회 상실이 우려된다"며 "암호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는 "블록체인이 1시간30분짜리 영화라면 첫 10분은 투기와 거래소 해킹 등 여러 문제로 망쳤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1시간 20분 동안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 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블록체인 관련 진흥법이든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든 정부가 시장에 가이드라인을 던져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이제는 더이상 기다리면서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은 "인류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사이의 정보 유통이 광대하게 이뤄지는 네트워크 사회로 진보하고 있고, 이같은 정보가 자본화로 가는 단초를 블록체인에서 찾을 수 있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전세계적 트렌드를 피할 수 없다면 좀 더 빠르게 가야 한다"며 강조했다.
| ▲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규제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진흥하는 취지의 입법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 요소를 수반하고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상직 변호사는 "실제로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관련 발전법, 진흥법의 사례를 보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과거 인터넷 산업의 발전 과정을 봐도 진흥법이 없더라도 시장 수요가 있고 그것을 지원할 인프라가 있다면 블록체인 혁명은 가능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015년에 '클라우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현재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가운데 한국 기업은 거의 없다. 정보를 분산 저장하는 산업을 중앙 집중형으로 관리한 결과"라며 "진흥법도 필요하지만 그보단 산업 활성화가 우선 필요하므로 긍정적인 시그널(신호)부터 정부 차원에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은 주로 50대부터 70대까지 있다"며 "이들은 블록체인과 ICO(가상화폐 공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알듯말듯하면서도 도박과 같다는 얘기는 쉽게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쉽게 들어간 이유도 그런 측면이 있다"며 "의사결정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산업 이해력 제고가 빠르게 진행돼야 규제 문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