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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ICT 공약보니 '공공와이파이·완전자급제·보편요금제'

  • 2020.04.13(월) 17:20

통신정책은 통신비 부담 완화에 중점
미디어정책은 제각각, 미디어부서 일원화·대기업의 방송투자 확대 등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을 통해 미래산업 변화가 예고되면서 ICT 정책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ICT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무료 WiFi 시대'·미래통합당 '단말기호갱방지법'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은 통신분야 정책 관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차별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보다는 '무료 와이파이'에 중점을 뒀다. 연내 시내버스·학교·교통시설 등 공공장소에 1만7000여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만6000여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신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중심의 통신요금도 오르는 추세다. 이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장소를 늘려 소비자들의 데이터 이용 비용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단말기호갱방지법 도입'을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휴대폰 유통구조는 이통사가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대규모 매입한 후 단말기에 통신서비스를 붙여 소비자에 판매하면서 가격 거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신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요금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가제 폐지 등 요금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제조사와 통신사의 연결고리를 끊고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 통신비를 포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정의당은 '5G 맞춤형 보편요금제 제도화'를 약속했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보편요금제법을 추진하고 5G 요금제에 월요금 2만~3만원대 보편요금제를 의무화해 데이터 10GB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경매대가 등을 개선해 통신사들의 부담을 줄여 소비자들의 요금 인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의당은 망중립성 원칙 법제화를 내세웠다. 사용자의 통신요금을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체가 대신 부담하는 제로레이팅 관련 규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망사용료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사용료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상호접속 고시 정산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당별 공약에 대해 "현재 5G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며 "무료 와이파이 구축은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이를 더 확대한다면 기존처럼 민간과 협업하는 구조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인가제 폐지는 20대 국회에도 발의된 내용으로 지켜봐야 하지만 완전자급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어떻게 진행될지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콘텐츠 지원 확대' vs '방송사 지배구조 규제 완화'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 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개선을, 미래통합당은 방송사 지배구조를, 정의당은 공영방송 및 지역방송에 중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1인 크리에이터 및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지원,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공급자)와 독립외주제작사 지원 등 혁신 콘텐츠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공세에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OTT 수출 및 유통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미디어기업 간, 국내와 해외 미디어 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기관의 관련 부서를 통합해 미디어 콘텐츠 전담 부서 일원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은 대기업의 방송사 투자를 통해 방송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방송사 지배구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뉴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뉴미디어위원회는 방송사업자 허가·재승인 등의 기존 업무를 맡고 방송통신심의 기능은 없애거나 대폭 축소한다.

정의당은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정의당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역별 대표를 포함하고 성별 다양성 강화를 강조했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에 지역성 책무를 부여하고 지역콘텐츠를 위한 투자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AI 인력 양성에 중점 

전 세계가 앞다퉈 인공지능(AI)에 투자하고 AI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예고되지만 정당별 AI 관련 정책은 기존과 큰 차별점은 없어 보인다.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AI 국가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AI 기술 퍼스트 무버'를 내세우며 AI 전문 고급 인력 양성과 대학의 AI 학과 및 정원 확대를 약속했다. 정의당은 AI청을 신설해 AI 관련 핵심 기관 역할을 부여하고 AI 관련 윤리 충돌과 사회 갈등 해소를 담당할 전담기구 신설을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AI 인재 100만명 양성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

기타 공약은, '스마트제조업'·'벤처 환경 개선' 등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제조업에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접목해 디지털 전환과 산업지능화 추진을 약속했다. 스마트 제조혁신 역량 강화와 스마트 공장 확대 등을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과 중소 및 벤처 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SW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드론, 자율주행기술, 스마트시티를 미래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벤처기업 규제 환경 개선, 패자부활이 가능한 벤처 생태계 조성, 벤처 교육 강화, 벤처 기업 투자제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유일하게 게임산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임산업을 위해 중소게임사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고 게임시장에 다양화와 공정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상생협의체 구축 등을 공언했다.

국민의당은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해 규제혁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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