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신청한 이동통신 2G 서비스 폐지건을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7일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2G 운영 현황 파악
우선 과기정통부는 2G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광중계기 운영 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했다.
그 결과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최근 3년간 교환기 고장 132%, 기지국·중계기 고장 139% 증가), 예비 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 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20% 미만) 등에 따라 2G망을 계속 운영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2G 망 노후화와 장애 위험 등으로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2G 가입자 보호방안 마련
이번 폐지 승인에 따라 더 이상 SK텔레콤의 2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만명(2020년 6월 1일 기준, 1.21%)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서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이용자 보상을 위해 2G 서비스 이용자가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 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단말 취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가입자는 ①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0종中 선택 가능) +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또는 ②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하다.
잔존 가입자가 SK텔레콤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엔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SK텔레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SK텔레콤에 대해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2G 폐지 승인일 20일 이후 2G 서비스 폐지 절차 진행
이에따라 SK텔레콤은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해야 한다.
SK텔레콤은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고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각 권역별 폐지 절차 착수 후 7일이 경과해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20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을 둬야 한다.
2G망 폐지 승인 후에도 SK텔레콤은 사업 폐지 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종료 후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 적용,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을 이행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폐지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해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사업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