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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공유경제의 위기?!

  • 2020.06.26(금) 09:11

이번 주 당신이 바빠서 흘린 이슈, 줍줍이 주워 드려요

/삽화=김용민 기자 kym5380@

지난 22일. 공유경제 업계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인 풀러스(POOLUS)가 기존 유료 사업을 접는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풀러스는 "카풀 이용 제한과 코로나19로 인해 유상 카풀 시장이 축소됐고 이에 전면 무상 서비스로 전환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어요.

풀러스는 지난 2016년 처음 서비스를 내놓은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예요. 같은 목적지 또는 해당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차량을 공유해 보다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화제를 모았었죠.

4명의 사람이 제각각 차를 타고 가면 교통량이 그만큼 증가하고 환경오염에도 좋지 않죠. 하지만 4명의 사람이 한 차량에 탑승해 이동한다면 교통량이 감소하고 환경오염도 덜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풀러스는 자체 앱을 통해 차를 갖고 있는 라이더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좋은 서비스가 사라지냐고요? 기존 산업과의 충돌 때문이죠.

공유경제 서비스, 기존 산업 침해 논란

풀러스는 기존 택시산업과 끊임없는 충돌을 빚어왔어요. 택시는 지하철, 버스에 이어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죠? 그런데 풀러스가 등장하면서 택시업계는 큰 벽에 부딪혔어요. 예전 같으면 택시를 탔을 손님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게 된 것이죠.

풀러스는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시간(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8시)에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출퇴근 시간대 손님을 풀러스에게 뺏겨버린 택시사업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택시산업과 충돌을 빚은 곳이 또 있죠. 바로 '타다'예요.

타다는 지난 2018년 시작한 렌터카 서비스인데요. 타다는 고객이 차량을 대여하는 형태로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운전자를 알선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했었어요. 또 목적지가 다른 여러 명의 사람이 함께 탈 수 있어 카풀 서비스의 개념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카풀 서비스도 과거 택시의 합승제와 유사했죠. 결국 타다는 지난 3월 렌터카 서비스 규정 조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바꾼 여객운송 사업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항만/공항에서 탑승'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어요. 사실상 예전처럼 택시의 대체수단으로 타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죠.

공유경제, 일방적 피해자?

일각에서는 타다와 풀러스의 사업 종료를 두고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 인해 공유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데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CES)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올해 초 '국제 혁신 스코어카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여기에서 한국은 R&D 투자 분야 A+, 자율주행과 드론 분야는 A 등급을 받은 반면, 차량 공유 서비스는 F 등급을 받았어요. 보고서는 "차량 공유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기존 등급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기존 사업과의 충돌 문제를 새로운 산업이라는 이유로 마냥 수용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사실상 타다의 시동을 끄게 만든 여객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타다만 공유경제니 승차 공유 서비스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자사의 이익을 치외법권적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죠. 택시업계도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면서 격렬하게 신사업에 저항하기도 했어요.

성장하는 또 다른 공유경제

반면 타다·풀러스와는 다르게 기존 산업을 침해하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공유경제 서비스들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즘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전거와 전동스쿠터가 있죠. 특히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몰리는 지하철, 버스보다 혼자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일명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라고도 불리죠.

또 카셰어링 서비스도 수요가 늘어났어요. 카셰어링은 쏘카, 그린카 등 차량 자체를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는 서비스죠.

기존 산업과 상생하는 업체의 성장도 눈에 띄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도 타다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아예 개인택시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한 바 있죠.

6월 말 기준 카카오 모빌리티의 누적 가입자 수는 2540만명. 택시 호출, 전기자전거 대여, 카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꾸준히 가입자 수를 늘려가고 있어요.

결국 혁신과 성장, 미래 산업과 먹거리를 위한 우리의 방향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산업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기존 산업과 충돌하지 않고 상생하는 방안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어요.

현재의 누군가가 받는 피해를 수반하며 성장하는 미래 먹거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점. 풀러스와 타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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