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를 만들고 보급형 스마트폰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알뜰폰 제도는 지난 2010년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부가 서비스 부족과 단말기 부족으로 관련 시장이 한동안 정체기를 맞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알뜰폰(MVNO)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무선 망을 빌려 저렴한 요금제로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4월 81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돼 올해 6월 기준 734만명에 그쳤다.
알뜰폰 요금제는 기존 이통3사의 요금제보다 다소 저렴하지만 포인트나 카드 혜택 등의 부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통신사 보조금을 활용해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은 알뜰폰 가입 시 받을 수 없어 소비자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개별 사업자와의 논의를 통해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알뜰폰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요금은 더 낮게, 서비스 경쟁력은 더 높게
우선 정부는 소비자에게 알뜰폰 요금제를 더 낮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음성과 데이터 도매대가(통신사 망을 빌리고 지불하는 대가)를 각각 지난해 보다 20% 이상 낮추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 배분 대가도 낮춘다. 특히 5G의 도매대가율은 정액요금제의 경우 현행(66~75%) 대비 10% 수준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도 출시한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인 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스테이지파이브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하고 있으며 알뜰폰과 융합해 올 하반기 서비스할 계획이다.
커넥티드 카,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데이터를 다량으로 활용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이통사의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알뜰폰 단말기 공급 확대
알뜰폰의 경쟁력은 유심 요금제다. 이 경우 소비자가 별도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또는 중고폰을 통해 유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통사의 높은 보조금을 활용해 고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매력도가 떨어지게 된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고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형성돼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기 위한 저렴한 스마트폰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 조달 체계를 마련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단말기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도 지원한다.
또 중저가 단말기 공급도 확대한다. 자급제 단말기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를 통해 다음달부터 온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알뜰폰허브 개편하고 오프라인 매장 오픈
알뜰폰 요금제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알뜰폰허브'를 이달 중으로 개편한다.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유심 당일 배송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알뜰폰 가입시 비대면 본인인증 확대를 통해 온라인 채널에서 개통할 경우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알뜰폰에 대한 오프라인 접근성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알뜰폰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KB국민은행과 함께 다음달 서대문역 주변에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할 계획이다.
'알뜰폰 가입자 빼가기' 방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지난 4월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타깃으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빼가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이통사 내부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커넥티드 자동차나 IoT 등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MVNO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완상차를 중심으로 커넥티드 차량 통신을 위한 MVNO 사업자 등록도 추진되고 있다.
김남철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IoT 사업자가 데이터 전용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하고 SK텔레콤 망 계약을 하려면 3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구 조건이 있는데 이를 3억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개정안 시행령에 담는다"면서 "현재 알뜰폰이 음성 중심인데 데이터 중심 사업자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신규 비즈니스가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