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동통신사보다 30%가량 싼 알뜰폰 요금이 한층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SKT)의 도매대가를 최대 20%가량 인하하기로 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임대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신 이통사에 일종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도매대가'라고 부른다. 정부가 도매의무제공사업자인 SKT와 협상을 통해 도매대가를 책정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수준에 따르게 된다.
도매대가는 다시 음성·데이터·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납부하는 종량제와 알뜰폰 사업자가 기존 통신3사의 요금제를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대신 수수료를 내는 수익 배분 방식으로 나뉜다. 대개 3G 요금제는 종량제를, LTE·5G 요금제는 수익 배분 방식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SKT는 데이터와 음성 종량제 도매대가를 각각 19.8%, 14.6%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메가바이트(MB)당 1.61원 수준이었던 데이터 도매대가는 1.29원으로, 분당 8.03원 수준이던 음성은 6.85원으로 인하된다.
수익 배분 대가율은 1~2%포인트(p)씩 낮춘다. 데이터 4GB를 기본 제공하는 LTE(T플랜) 요금제의 경우 SKT 몫이 49.5%에서 48.5%로, 100GB 기본 제공 요금제의 경우 60%에서 59%로 낮아졌다.
SKT는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QoS(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를 포함해 요금제를 구성·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QoS(400Kbps)를 신규 도매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LTE 요금제에 400Kbps, 1Mbps 데이터 QoS를 제공 중인데 이를 SKT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5G 중간요금제(20~30GB) 도매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내년 1월 중 알뜰폰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알뜰폰 사업자와 카드사 간 협력도 강화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통신3사 자회사의 선불폰 신규 가입은 중단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폐지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1200만명을 돌파한 중요한 해였다"며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하된 도매대가가 적용된 요금제는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전망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가 인하되면 그에 맞게 전산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최소 3개월이 걸린다"면서도 "알뜰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그보다 빨리 요금제를 내놓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SKT가 도매대가를 책정한 후 계약서를 체결하면 KT나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수준 또는 조금 더 낮은 수준에 도매대가를 책정하게 된다"며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새로운 요금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알뜰폰 업계는 도매대가 인하를 환영하면서도 주력 상품인 '밴드 데이터'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 내용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선호 요금제의 도매대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요금제가 나오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300MB, 1.2GB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2017년 수익배분율이 40%로 정해진 뒤 6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도매대가가 인하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밴드 데이터' 요금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요금제의 인하율이 1~2%p에 그친 점은 다소 아쉽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