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요금제의 시작점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고 "5G 요금제가 스타트하는 요금이 높은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차관은 "그동안 5G 요금제를 구간별로 세분화하고 많은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청년·시니어 등 특수 구간의 요금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며 "이달말, 내달 초 예정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발표 때 스타팅 요금제를 얼마로 낮춘다는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요금인하 정책의 효과를 보면서 연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풀MVNO'(알뜰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의존하는 알뜰폰이 아닌, 실제 설비투자도 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당근을 주겠다는 정책이다.
그는 "알뜰폰이 도매대가에만 의존하면서 설비투자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알뜰폰 관련 제도적 받침 위에 설비투자도 하면서 이동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추가 지원금'(유통점) 한도를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 지원금 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조속히 입법화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본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 로밍 요금 인하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통신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 통신사와 미국 콘텐츠 기업 갈등 문제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박 차관은 "양측이 소송도 하고 있어 객관적, 중립적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주관으로 넷플릭스와 통신사가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선 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라는 측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진흥 정책에 대해선 "초거대 AI를 하고 있는 기업이 전쟁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기업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AI 주권, 디지털 주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LG유플러스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면서 5G 품질이 향상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저도 LG유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품질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장비도 품질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