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바이오 업계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5일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인재 양성,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세제 부문에는 국가전략기술 및 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 바이오의약품도 임시투자세액공제(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국세청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자금지원 효율화를 위해 모태펀드 총출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존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세컨더리 펀드 조성 확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바이오와 같은 장기투자가 필요한 업종의 펀드는 존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책임 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한계도전형 연구개발(R&D) 시범과제를 오는 10월 착수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등을 지속 추진하고 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바이오·소상공인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핵심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정부의 정책지원방향은 규제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특성이 잘 반영돼 있다"면서 "특히 백신에 국한돼 있던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에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되어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면 최근 급속히 위축된 우리 바이오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오 R&D에 집중 투자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 생태계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라며 "특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R&D 과제만 지원하지 않고 미국의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과 같이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과제도 시범적으로 지원에 착수한다는 것은 우리도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 바이오 기술이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바이오 등 주요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에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세부 적용대상이 되는 첨단기술의 범위와 바이오 업종 특성이 반영된 평가 및 절차간소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 상장이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